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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현 메뉴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되살릴 필요 있다. (1)

혹자는 다른건 몰라도 22분만에 해경이 출동한 부분을 나무랄 수는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미필자인듯 싶다. 군인이라면 5분대기조를 알 것이고,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을 경우 얼마나 빠르게 준비를 갖추고 출동할 수 있은지 알 것이고, 실제 119 소방대원은 신고 이후 출발하는 시간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다. 물론 급성심근경색처럼 아무리 빠르게 도착해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질환도 있지만, 대개는 그날따라 길이 엄청나게 막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늦은 출발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현장에 도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화물과적재와 선장의 무책임이 꼽힌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항해하는 시한폭탄격으로 만들어 버린 청해진 해운에 있다. 즉, 첫째 둘째 모두 청해진 해운에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한국선급 및 선박조합 그리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경이 있다.

 

또한 구조 작업에도 해경의 이름이 빠질 수 없으니 최소 두어가지 이상의 굵직한 잘못이 겹쳐 있는 청해진해운 그리고 해경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관련 책임을 짐과 동시에 대책마련에 골몰하여 잃어 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호언장담한 <국민안전종합대책>에서 자연재난은 방재청, 인적 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라는 구조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탁상시스템'에 불과 하다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드러난 맨얼굴이 드러나 버린 셈이다.

 

 

과거 박근혜 대표시절엔 노무현 대통령이 NSC에 자연재난까지 담당토록 하였으나 이를 비난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재난도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위기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NSC 사무처는 3개의 실과 1개의 센터로 구성되었다.

안보분야의 업무 공유와 조정의 역할을 맡는 정책조정실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관리실, 안보전략의 전략기획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가안보'차원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위기관리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현장상황을 총지휘 해야 하는 현장관리자의 중책과 맞물려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해경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는 그 시점에 카메라에 비친 상황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전자상황판에 비쳐지고, NSC의 규정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자신의 판단대로 전권을 지닌채 지시를 하여 구조활동을 하고, NSC의 종합상황실과 현장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오간다. 굳이 말로 보고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리 해야할 것이지만, 현장의 카메라가 전해주는 정보로 지원여부를 NSC에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다면 구조에 바쁜 현장의 대원들에게 고위공무원들이 접근해서 보고 받으러 다니는 전시행정은 없어질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센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메뉴얼에는 기본메뉴얼, 실무메뉴얼, 행동메뉴얼이 있다.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예시문이 있고, 상황별 행동지침은 있어서, 메뉴얼대로 평시 훈련을 했다면 우왕좌왕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

 

사실 이런 재난대비 메뉴얼 제작과 훈련은 정부의 이념성향이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은 아니다. 예산이란 부분에서 조금은 더하고 덜할 수는 있어도 아예 흔적없이 없애 버리는 수준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명박대통령은 22조 이상의 큰 돈을 강바닥에 던져 버리고, 온갖 전시행정으로 엄청난 돈을 마구 퍼 쓰느라 바빠 이런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어 제작된 위기관리 메뉴얼을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NSC사무처를 부활시키면서 재난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안행부에 맡겨 버린 것이다. 이번에 얼마나 수박 겉핧기 식의 정책을 펴왔는지 민낯이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