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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이유 (1)

피치못했는가 여부와 정도의 차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의 구조대책에 정부의 역할은 어느정도일까.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증축 및 사실상 무의미 한 수준의 가까운 안전교육 등 수를 세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낸 청해진해운과 선장 그리고 재난에 대처하여야할 정부의 역할 부재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영이 무슨 잘못이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일전에 아는 지인과 토론 아닌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토론의 핵심 주제도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하러 간 해경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였다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무란다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니냐는 의견과 그것이 해경의 역할인데,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하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내 의견은 이렇다. 말단 해경인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최초의 판단이 최선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더라도, 이후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내 제대로 된 구조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선장을 구조하러간 그 해경의 잘못이라 말하는게 아니라, 뒤에 충분한 수의 민간어선들이 있는 상황이니 난간에 나와 있어서 사실상 구조된 것과 다름 없는 사람들 보다 안에 갇혀 있는 승객을 우선하여 생각한 해경이 어찌 구조 활동 내내 한명도 없었느냐를 묻는 것이다.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고는 하지만 배안에서 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매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하는 이유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최신기종의 무기를 수입하고, 직접 개발하여 운용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훈련에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이유도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난이 닥쳤을 때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르는 메뉴얼을 준비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반복 숙달을 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인적 물적 투자가 병행되야 한다.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알아서 대응체계가 마련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구조쳬게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메뉴얼을 제대로 따르는 와중에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는 것과, 메뉴얼이 없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실수는 엄연히 시작부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다.

 

 

 

 

 

대국민 사고의 타이밍 오판과 방법론적 아쉬움

 

늦었다 라고 말하는 쪽과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해야 하는게 마땅한데 지금도 이르다는 쪽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럼 이번에도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내용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진다. 수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정부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도저히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당장하는게 맞고, 큰 흠은 없으니 전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게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대통령의 사과는 조금 뜬금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우선 내용상에 과실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정부의 대응중 지적받는 부분을 일일이 모두 거론할 수는 없더라도 대표적인 것 몇가지 정도는 과실을 인정하는 사과였어야 했다. 이런 의도가 아리면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과의 내용 정도라면 차라리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는게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정리해보자.

- 포괄적인 사과라면, 조금 더 이른 타이밍이었어야 했다.
-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지금 타이밍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 대국민사과은 지상파 3사의 생중계로 전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몇마디 한 것으로는 대국민사과로 보기 어렵다.

- 사과는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다음에 분명히 이번일로 사과할 일이 생길것 같은 예감

 

그냥 마음 아프다. 대책 마련 잘하겠다 라는 식이었다면 더 빨리 그것도 말그대로 오픈된 대국민사과였어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 보니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도 그렇고, 여야와 이념을 따지는 사람들은 정부탓만 하며 선동질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크게 잘못된 생각임이 틀림 없다. 왜냐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입다물고 있으란 말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해 아무때나 시기조절 없이 사과 하는게 맞고, 어설픈 사과로 다음에 또해야 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고, 이왕 이정도 평이한 수준의 사과라면 조금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게 이상한 일이란 말인가? 여기에 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 하는것일까? 과도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을 맞춰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아무튼 조금더 일찍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추더라도 보다 오픈된 곳에서 진심을 담아 사과 하던지 했어야 했다. 조금은 어슬픈 대통령의 사과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