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대간 불평등은 당연히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 대선공약이 지켜지느냐 마느냐로 시끌하지만 사실 정책이 시행 되기전이어서 이런 논란도 가능한 것이지 한번 시행된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며 특히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시행된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 정책의 근본마저 바꾼다는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미 높은 수익율로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천적으로도 먼저 가입한 세대의 수익율을 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저항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한다면 신뢰마저 잃어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이 괜히 국민연금을 불안해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세대간회계국민연금 남성가입자 기준으로 본 세대간 차액 그래프

 

 

물론 수익율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불안해 하는 면이 없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36세 이상이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의 예정된 고갈 시기가 되어도 이 정도 나이선에는 국민 세금으로라도 메꿀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갈되어도 지급은 된다고 .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긴데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존에 가입해더 들이 부은 돈은 다 없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슨 셈이니 만일 이렇게 된다면 후세대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 버린 이상 불안감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대간의 불평등 역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난다고해서 만사형통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으며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원인입니다.

 

요즘 복지도 화제죠. 왜 복지를 그렇게 신경쓰느냐고 말하는 현실론자들도 있지만 이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율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는 많은 방안중에서 절대 빼놓을수 없는게 바로 이 복자라는 개념이죠. 출산율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을 생각되는데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구요. 미래의 지구는 인구수 자체가 재잉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중심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인구입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근래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 연금을 놓고 세대간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위와 같이 설명드린데로 국민연금의 세대간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의 세다간 회계와 형평성' 논문에 따르면 1990년생의 경우 돌아가는 혜택이 중장년 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균수명 및 미래 이자율까지 감안했다니 현실적인 연구내용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논문에서는 90년생이 은퇴후 받게 될 연금총액의 현재가치를 7,300만원으로 분석했고, 납부할 총액은 5,520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차액으로 치면 1,780뭔원의 헤택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말한대로 중장년층의 절반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 현재 수급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2.8배다 많은 연금을 타고 있고 일부는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중장년층 역시 두배 가까운 수익율이니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 빼먹지 않고 말하는 뛰어난 수익율은 거짓말은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후세대에 가서 어떨지는 미지수죠.

 

국민연금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사실 국민만 고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몰라도 앞으소 수십년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분명하여 99.9999%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진정한 해결책이 없는건 아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큰 대의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작 적은것은 아니나 당당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꺼지 정부정책 그대로 따르는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며 미국이 지금 건강보험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 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