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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소재 논란에서 자유로울까? (3)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헤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JTBC와 인터뷰한 실종자 가족인 김중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정리가 안되고, 지휘체계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는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그런 긴박한 구조장면은 한순간 뿐이었고, 그렇게 반복되는 화면을 보다 보니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인것 같다는 느낌을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것인데, 알고 보니 우왕좌왕 했다는 이야깁니다.

 

특히 기상악화에 대한 소식이 가장 많이 방영되면서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기상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경 잠수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잠수해서 15분 정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수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5분, 나올때 5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됩니다. 5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 잠수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방 2개정도 수색하고 나왔다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민간 잠수사들이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열씨는 주장합니다. 방송이 다가 아니라고.

조명탄이 부족하여 민간인 구조사가 허가를 받는데 20분이 걸렸고, 40분 후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 터트리겠다고 하니, 김중열씨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재난구조시스템의 부재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선장과 승무원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소재에서 박근헤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체육관에 가서 손잡고 위로 해 주는 부분도 분명 필요한 일일 터이지만, 그런 부분 보다는 구조활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컨트롤 타워을 중심으로 구조작업의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했어야 합니다.

 

첫날 저녁때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다 못해 학부모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걷어 어선을 빌려 사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방송에선 구조 활동이 한창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갔을 당시에는 침몰한 배 주위 100m 반경으론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배 옆까지 접근할 때까지 제지하는 배들도 없었고 주위 수 km 반경으로 조명탄 터뜨리기에만 바빴습니다. - 김중열씨 인터뷰

 

즉,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면 빠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희생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구조가 우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겐 2차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사고 관련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테스크포스란?
집단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상호작용에 관계되는 집단이 많아 질수록 연결조정망의 통합능역에 한계가 있는 바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형태로서 각종 문제와 관련된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말한다. 테스크 포스는 원래 일단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근래에 와서는 해결책의 집행, 해결 및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테스크 포스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부분 90일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 언론 브리핑 관련

학생 전원구출이라는 오보가 전해진 이유처럼 일사분란한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생긴일로,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나아진 바는 없이 희생자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것은 극초기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시간 안에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더이상의 혼란은 방지했어야 하는데, 글을 쓰는 지금은 합동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도 아까운 마당에 서로 협력이 되지 않아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김중열씨의 주장인데,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거센 조류를 감안하면 너무나 힘든 구조작업이라는것은 분명하지만, 협력체계가 부족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건 아닌지 크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다수가 초기 대응체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안행부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나 관련 책임자가 나서지 않으면 현장의 누가 대응 지휘쳬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잠수부들이 할까요?

 

일부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 하는 기사에 엉뚱한 댓글을 남겨 화풀이른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들러 구조를 독려하고, 유가족을 위로 하는것 자체를 나무라는건 지나친 일입니다. 그 보다는 대응시스템 부재를 논하는게 맞는 일이며, 이는 공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해군과 해경 그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혼란 없이 초기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건 발발 후 반나절안에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었어야 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